카톡으로 보낸 근로계약서, 교부한 걸로 인정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직원이 언제든 열어 보고 저장할 수 있는 전자 근로계약서라면 서면으로 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카카오톡 링크"를 콕 집어 인정한 정부 해석은 아직 없어서, 아래 조건을 갖추는 게 안전해요.

근로계약서는 "줘야" 끝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뿐 아니라 **직원에게 주는 것(교부)**까지 사장님 의무로 정해요. 그래서 "계약서는 썼는데 사장님만 갖고 있다"면 의무를 다한 게 아니에요.

전자로 줘도 되는 근거

• 전자문서법 제4조: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
• 전자문서법 제4조의2: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어 볼 수 있고, 그 형태 그대로 보관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봐요.
•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2016): 전자 근로계약서를 쓰고 전자적으로 주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요.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필수 기재사항을 담아 줬다면, 출력할 수 있는 전자파일로 줬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어요.

카톡으로 보낼 때 갖추면 좋은 4가지

조건	왜 필요한가요
필수 항목이 다 들어 있어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일하는 곳과 하는 일이 빠지면 교부해도 의무를 다한 게 아니에요
직원이 언제든 다시 열어 볼 수 있어요	링크가 금방 끊기거나 지워지면 "보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어요	직원이 따로 저장해 둘 수 있어야 해요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 남아요	나중에 "못 받았다", "내용이 바뀌었다"는 다툼을 막아 줘요

반대로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것은 권하지 않아요. 일부가 잘리거나 흐리면 필수 항목을 다 줬다고 보기 어렵고, 나중에 고쳐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

카카오톡 메시지나 링크로 준 근로계약서를 교부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나 고용노동부 해석을 이 글 기준일까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면 무조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직원과 다툼이 생길 것 같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싸인해주세요는 이렇게 보내요

싸인해주세요에서 계약서를 만들고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직원은 앱을 깔지 않고 링크를 열어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해요. 서명할 때 서명 시각과 서명한 사람 정보가 함께 기록되고, 서명이 끝난 계약서는 사장님과 직원 계정에 모두 보관돼서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어요. 필요하면 PDF로 내려받아 출력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