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월 25일
서비스명: 싸인해주세요
제공자: 레몬밀크AI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레몬밀크AI(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 "싸인해주세요"(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정의 및 성격)

  1. 본 서비스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자 근로계약서 양식 제공 및 카카오톡 공유 기능을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나, 기술적·운영상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본 서비스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보조하는 도구일 뿐, 법률 자문이나 법적 대리 서비스가 아닙니다.

제3조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본 서비스를 통해 작성된 전자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및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서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제4조 (면책 조항) ⚠️ 중요

  1. 본 서비스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할 뿐, 이용자가 입력한 계약 내용의 유효성, 적법성 또는 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고용주 및 피고용인)는 본 서비스를 통해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을 스스로 검토하고, 그 정확성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정확성, 진실성 또는 적법성
    • 근로계약서 내용이 특정 법률, 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계약 당사자 간 발생하는 임금, 근로조건, 해고 등 일체의 노동 분쟁
    • 특정 기관(법원, 행정기관 등)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전자문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 부수적 손해
  4. 이용자는 본 서비스 이용 전, 필요시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5.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개별 사업장의 특수한 상황이나 최신 법령 개정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이용자는 서비스를 불법적인 목적이나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6조 (회원가입 및 계정)

  1. 회원가입은 카카오 로그인(Kakao Sync) 또는 Apple 로그인(Sign in with Apple)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소셜 로그인을 통해 제공받는 정보(고유 ID, 닉네임, 프로필 사진 등)를 회원 식별 및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자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기능
    • 카카오톡을 통한 계약서 공유 기능
    • 기타 회사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2.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변경 7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이를 안내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등 공사가 필요한 경우
    •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2. 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 공지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9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콘텐츠(디자인, 로고, 텍스트,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해당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1.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1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회사는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안내합니다.
  3.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

  1. 무료 서비스: 본 서비스의 모든 기능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이용 범위: 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 작성, AI 검토, PDF 다운로드 등 모든 기능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변경: 회사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 시 사전에 안내합니다.

본 약관은 202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