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계약서를 써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간을 정한 직원이나 단시간(알바) 직원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른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따로 있어요. 인터넷에 "과태료 500만 원"이라고만 적힌 글이 많은데, 근로기준법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에요.

한눈에 정리

무엇을 어겼나요	근거	처벌	성격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써서 주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17조	500만 원 이하 벌금 (제114조)	형사처벌
기간제·단시간 직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음	기간제법 제17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24조)	행정 제재
근로계약서를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42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116조)	행정 제재

벌금과 과태료는 뭐가 달라요?

• 벌금은 법원이 정하는 형사처벌이에요. 액수가 작아도 전과 기록이 남아요.
• 과태료는 고용노동부 같은 행정기관이 매기는 돈이에요. 전과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태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로계약서를 안 쓴 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언제 문제가 되나요?

보통은 직원이 그만둔 뒤 임금이나 주휴수당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서 같이 드러나요.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시간이나 시급을 두고 다툴 때 사장님이 증명하기 어려워져요.

이런 경우도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써 놓고 안 줬어요. 제17조는 직원에게 주는 것까지 의무예요.
• 필수 항목이 빠졌어요. 임금(구성·계산 방법·주는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꼭 적어야 해요. 단시간 직원은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해요.
• 하루만 일하는 알바예요. 일용직도 똑같이 써야 해요.
• 5인 미만 가게예요. 근로계약서 의무는 5인 미만에도 적용돼요.

이미 안 썼다면

지금이라도 근로조건을 정확히 적어 계약서를 쓰고 직원에게 주세요. 이미 진정이 들어왔거나 처벌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라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바쁜 날에도 빠짐없이 쓰려면

싸인해주세요는 질문에 하나씩 답하면 필수 항목이 들어간 계약서가 만들어지고,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직원이 휴대폰으로 서명해요. 서명이 끝난 계약서는 자동으로 보관되고, 필요하면 PDF로 내려받아 따로 보관할 수도 있어요.